야권 “여당,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필요없다며 간사간 협의 발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허영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 논의를 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도 이미 위성정당 꼼수는 편법이고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논의에 대해) 요청받았는지 기억 안난다’고 회피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개 장소에서의 토론을 볼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인만큼 반드시 상임위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 실효성이 없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김영란법 실효성 없으니까 하지말고 뇌물청탁 받겠다, 직장내괴롭힘법 실효성 없으니 괴롭힘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게 논리가 성립하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과 같은당 신정훈·허영 의원은 정개특위 법안심사2소위 의사일정에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날 회의 일정에 추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는 20대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과 관련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를 떠나 정개특위가 수개월 동안 심의한 안건이다. 이에 2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은 의사일정 변경건을 제출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로 이어져야 한다.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준용규정(71조)과 의사일정변경(77조) 조항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2소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운운하고 회의를 마쳤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12일이다. 정개특위가 책임소홀을 넘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오랜만에 열렸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위한 정개특위인데 선거제도 개선 안건 상정도 안 됐다”고 자성했다.
이어 “김상훈 정개특위 2소위원장은 간사 간 소선거구제로 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저는 국민의힘이 더이상 병립형 회귀로의 담합에 미련두지 말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고집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계속 꼼수를 부린다면 극단의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해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소위원장은 이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나. 더 많은 국민들이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한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아니고 창당할 필요도 없는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국민들은 상식도 모르고 제안하는, 의원도 이해 안되는 연동형제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소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유권자는 자기 투표행위가 어떤 결과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하는지 명쾌하게 드러나는 선거방식을 선호하지 않겠나”라며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측이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간사 제안이 있었는지 기억안난다고 했다고 밝혔는데 아니다. 관련 안건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상정하자고 하니 간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22대 총선 관련 선거제 협의를 각 정당 지도부와 사전협의하고, 양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를 했다”며 “어떤 합의냐, 권역별 비례제를 의원총회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하는 것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때 당내에서 비례대표제 관련 의견이 갈라졌고 아직도 결론 못 냈다. 이후 두달 반 넘게 선거제 입장을 정리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소위원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다음달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제 협상보다 급한게 선거구 획정이다. 민주당은 늘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줄여야 한다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으니 253석(지역구) 대 47석(비례대표)으로 결정해서 결론재자고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라고도 했다.
김 소위원장은 “선거제도 갖고 양당 간 갈등 구도를 보이는 건 저도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명쾌하게 조율해서 단일화된 입장을 갖고 빨리 마무리협상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