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삭감된 R&D 예산 5조2000억원 원상회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1일 열리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 경제는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가족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과거 정부서 유행한 영끌대출이 위험하다고 했다며 “민생 대책이 없으니 1년 반 넘어도 또 남 탓, 전 정권 탓”이라고 직격했다.
또 “경제가 마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좋아질 거처럼 허황된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며 “대통령 올해 순방 예산 578억원이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고충 해결하는 방안이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장 최고위원은 “내일 국회 오는 윤 대통령에 전향적 발언을 요청한다”며 “당장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해달라. 이게 민생이고 이게 국민안전이다”고 당부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요즘 윤 정부가 연일 민생 현장 외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국민들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 아닐 수 없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취약계층 비롯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살펴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칙과 일관성 없는 졸속 보복성으로 삭감된 예산은 물론이고 재정긴축 기조로 인해 삭감된 R&D 5조2000억원은 미래 희망을 되살린단 각오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