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중동 순방, 107조원 운동장 새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빠지며 ‘맹탕’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해명을 자처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참모들에게도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수치나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야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참모들에게는 ‘현장형 정책’을 요청하며 국민과 소통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주부터 본격화한 참모들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이 현실과 유리됐다는 지적, 50인 이하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 치안 인프라 부족 걱정, 신도시 방과 후 돌봄 수요 보완책 마련 요구 등을 하나씩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특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 불구속 입건, 100여명 구속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지난주 종료된 중동 순방의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까지 국빈방문을 마치며 “중동 빅(Big)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이를 통해 중동 3개국에서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산유국의 미래 비전인 ‘포스트오일 시대’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상들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UAE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왜 ‘정상외교’가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잦은 순방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순방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 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