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부·내각 정신차려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언급되자 ‘그냥 들어가라’며 항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8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며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