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박차 가해야…연금개혁 늦출 수 없어”
“오염수 방류 문제, 야당에서 대응 방향 바꿀 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을 향해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과 혁신을 이루자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라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987년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당시 제1야당이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례를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나갔다”며 “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노동 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은 이를 노조 탄압, 반노동이라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하자”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한다. 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며 “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