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 대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실행을 위한 ‘대응 방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CCTV 확대, 자율 방범 인력 및 안심마을보안관 확대 등 10년 전 안심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서울시는 2009년, 여성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설치, 야간 산책로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안전한 공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해 CCTV와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도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CCTV 추가 설치와 안심마을 보안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수빈 의원은 지난 8월30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재탕·삼탕 안전 대책’을 지적하며 범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최근 발생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와 같이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범죄예방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성폭력 피해자 83%, 강간 피해자 99%가 여성이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성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두고도 상당히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장에 방문해 “예상 밖 범죄가 자꾸 일어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예상 밖 범죄에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등산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60%는 성폭력 사건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행정이 상황 모면을 위한 대안 남발에서 그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평범한 일상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실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