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여·야 동수 ‘제11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로 1년을 되돌아보며 소회와 자평은

초유의 여·야 동수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하나가 돼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당 의장을 배출했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민생정책들을 만들어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광역의회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잊지 않아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남은 1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겠다.

Q2. 국민의힘 경기도당 원내대표, 김정호 대표의 선출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과 앞으로의 협치 방안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교섭단체 대표를 우리는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새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의회운영과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대해 건설적인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  

Q3. 양평 게이트 관련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민주당 도당 입장과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게이트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11일에는 진상조사 TF단을 구성하고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경기도 특별감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이 긴급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노력중이다. 정치 쟁점을 떠나 된과 양평군민이 원하는 고속도로를 조속히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 도당에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배임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토부 장관은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또한 백지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공수처는 즉각 원희룡 장관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정부는 원희룡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Q4. 대표님 지역구인 용인의 기흥호수공원을 시민힐링공원으로 변모토록 심혈을 기울였다. 아쉬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수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정업체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재인 기흥호수 내에 수상골프연습장 사업허가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도 문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상골프장를 당장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기흥정원에 봄이면 유치꽃, 가을이면 코스모스 광장으로 조정중이지만 토질관리가 잘되지 않아 유채꽃이 죽었다. 용인시의 적극적 정원관리가 필요하다. 300만 도시민이 이용할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과 가로수 및 수목 식재, 공간조성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기흥호수가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개선돼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 

Q5.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의 공동대표로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들은 무엇이 있나?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회원들의 결사체로서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KDLC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올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와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KDLC 회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확보, 교섭단체 지원제도 개선, 지방의원 상시후원회 제도 법제화, 의정비 현실화, 1인 보좌관제 실시 등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Q6. 앞으로 중점과제로 임기 내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경기도가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과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 김동연 지사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협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당의 역량을 기울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민생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하겠다.

Q7. 취임 1년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지난해 12월 1일 여야정 협의체가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지만 몇 차례의 실무회담 이외에는 정례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분으로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컸다. 국민의힘 대표단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내부정비가 끝나게 되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남경필 지사 시절 연정 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

Q8. 지역구 현안을 점검하며 개선된 성과들과 남은 숙제는

기흥구 하갈동 일대는 택지개발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다. 김민기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여 하갈동에 위치한 옛 군부대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지난 6월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학교 설립이 최종 결정됐다. 앞으로 임기 동안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신갈 구도심의 도심재생 마무리, 지역내 교통·문화·교육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흥중학교내에 수영장, 주차장, 체육관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Q9.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해 실천한 민생정책 및 기억에 남는 현장 행보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공단지역을 방문한 것이다.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의 노동자들을 만나 땀을 흘리는 노동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침밥이 누구에게는 단순한 한 끼에 불과할 수 있지만 청년노동자들에게는 하루의 노동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밖에도 경기도 곳곳을 돌면서 시흥지역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실시,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계측장비 업체 방문, 마을버스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Q10. 여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가 가진 입장과 차이를 배척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입장과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인내심과 끈기있는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들을 찾아야 한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야는 ‘민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과 치열한 토론을 하되 여·야가 함께 결정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

Q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수호 결의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및 전하고 싶은 목소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과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는 일본정부를 옹호하고, 혈세로 오염수의 안전에 대해 홍보까지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요외교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계속 알리면서도 수산업을 비롯해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Q12.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경기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인 열세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 당선과 여·야 동수 구도를 만들어 낸 더불어민주당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경제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전략기획단을 조직하여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선거운동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와중에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들을 발굴하고, 당내 기구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당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13. 얼마 전 국회 박광온 더불엄니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무슨 내용이었고, 앞으로 계획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9월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권한행사 제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운영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 사무처 중간직제 신설(3급 국장) 등 지방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겨 있다. 앞으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등을 방문해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낼 예정이다.

 
Q14. 공약이었던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중 예결위 분리 및 상임위 증설과 관련된 진행이 많이 더딘 편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경기도의회의 경우 11대 들어 의정정수가 156명으로 14명이 증가했으나 전문위원 정수 기준은 131명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추가 증원이 불가하다. 현재 12개 상임위원회를 13개로 증설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정수 기준 구간을 13구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연대하고 있고, 국회 및 행안부를 통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국민의힘 대표단과 상임위 증설, 교육청·예결위 분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Q15.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다. 17개 광역의원들과 교류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국 광역의회를 순방하며 만난 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었고, 큰 의지도 갖고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7개 시·도 의회를 하나로 묶어내 지방의회을 옭매고 있는 법과 규정들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