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해온 문제를 ‘사드 괴담’으로 일축하며 이를 고리로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세에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 이나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갰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28일 국방부는 정부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2년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지난주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어제 민주당 전자파 괴담으로 피해를 입은 성주군민을 만나 뵙고 위로해드리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왔다”며 “일부 주민들은 ‘사드 참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함께 성주 참외를 먹었는데 맛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주 참외를 많이 팔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그 관계부처를 엄벌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