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복지사업 난립, 합리적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5월31일 사회보장 서비스가 산업화·시장화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난립된 복지사업의 통·폐합 정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 개발이 방위산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되는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천 여개가,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을 단순화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약자복지에 관해서는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금유동성이라는 것도,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처간 협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폐합 관련해)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부처끼리 잘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