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부·탈원전 탓하며 억지만 부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국민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는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역 간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재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도 “최근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원포인트 개헌과 간호사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는 신속히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당 사람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두고 “민주당은 민생이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감세와 재정 준칙을 경제정책 기조로 잡아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한 대로 그 여파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세수 진도율을 보면 올해 말까지 작년 세입예산보다 40~50조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침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제 불용 예산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세상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할 돈이 없으니 원래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조정하겠다는 거다. 사실상 긴축을 하겠다는 의미로 명백한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매각 처분과 백지신탁 결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이를 구경만 하는 건, 이심전심 버티기로 주식 처분과 백지신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적자를 냈다며 또다시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그만 억지 부리기를 바란다. 한전 적자를 줄이자고 한국에너지 공대를 축소하는 건 보릿고개 넘자고 내년 농사지을 마지막 볍씨마저 삶아 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