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열어야…與, 합의하자”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감청했다는 의혹 관련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10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이번 도청 보안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즉각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상임위 개최 합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 개회 관련, 국방위는 여당 측에 유선으로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개최 자체는 합의됐으나, 개최 시점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보인다.
외통위는 12일 개최 예정인데, 동시간대 전원위원회가 소집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실질 진행하기엔 물리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의혹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책임에 대한 사과 없이 과거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단 미온적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정보, 첩보 수집을 빙자한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 최고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주권국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또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확인하고 보안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보안 조치 소홀 가능성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말했다.
이에 더해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대통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워 방첩 조치, 보안이 취약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시설 보안과 정기적 점검 유무 등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외교안보 라인 전격 인사 조치와 해당 의혹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면서 “그랬다면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사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건 외교 문제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대한 기본적 책무 관련 문제”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기초 임무 이행을 못했다면, 인지·조치가 없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부 요인, 기타 야당과 협력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도 “우리도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지금은 정부가 밝힐 건 밝히고 책임을 질 건 지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