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토착 부정부패 의혹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돼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관련 4895억원 상당의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133억원의 뇌물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며, ‘지역 주민 등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두른 이 대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며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불안감이 드러난다.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기도 전에 당론 투표가 맞네, 아니네 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업자에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에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며 “이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며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며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의원들이 표결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지금껏 민주당은 이 대표 범죄 혐의와 체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카드를 뽑아 던지며 각고의 방탄 노력을 했다. 의회 과반의석 위력을 마음껏 활용했다”며 “과연 이번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과감한 ‘이재명 방탄’에 나설지 국민들이 차갑게 지켜보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의 예외자는 없다. 거대한 공당의 권력자라도 자기가 지은 죗값을 물지 않고 피해 갈 도량은 없다”며 “민주당 내 조용히 숨죽여 있는 동료의원들의 상식,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대로 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