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 지난 9개월을 총평하면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당화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유죄·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방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안건조정·다수결 등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 ▲의장선출·원구성 절차 국회법 규정 등의 국회 제2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을 총평하면서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며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합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아랍에미리트(UAE)의 적’ 발언, 일본 강제징용 배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며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당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다”며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피의자와 무슨 대화를 하나’ ‘국민을 위한 자유다’라며 항의가 쏟아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