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 주최로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타당성과 정당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의 사회로, 토론회 발제는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상철 정책위원장이 하였으며, 지정토론에는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차재만 서울지부장, 1만원교통패스연대(준) 김영준 활동가, 서울기후위기비상연대비상행동 상 현 정책교육팀장, 관악청년네트워크 박솔빈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훈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오늘 모아진 의견들은 서울시 공청회와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안건심의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상철 정책위원장은 ‘교통요금 인상의 정당성과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이 비과학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다.
발제자가 제시한 ‘도시교통시스템 평가보고서(2021년)’ 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계 25개 주요 도시 중 대중교통 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자가용 중심 투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투자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요금인상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요금을 인상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부채 감축 우선’ ‘대중교통 요금제도 경영혁신TF 구성 혁신계획 발표’ ‘대중교통요금 제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 의무적 개최’ 등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1만원교통패스연대(준) 김영준 활동가는 22년 3개월간 독일에서 시행한 ‘9유로 패스’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9유로 패스’는 한달간 독일의 모든 대중교통을 9유로(약 12,000원) 패스카드로 이용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소득보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김영준 활동가는 서울시에 ‘1만원 패스카드 발급’을 제안하였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수도권 교통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만들어 가자고 서울시에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차재만 서울지부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이 아닌 관련 정책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담보, 공공성 확장 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기후위기비상연대비상행동 상 현 정책교육팀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남 신안군이나 강원도 정선, 경기도 화성시와 같이 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언급하며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선임을 강조하였다.
관악청년네트워크 박솔빈 위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일부 버스업체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조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의원으로서 의회의 정책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이것은 어른이 되어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자전거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이 휠씬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대중교통이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공공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