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장·단점 숙지한 후 의견 정할 것”
“내달 중 개정안 제출 어렵다”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4일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가급적 한 지역구당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에 따라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내달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당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에 대해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고 양당정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해서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각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부산 지역 의원은 빠르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호남 농촌 지역 의원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이 돼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같은 곳은 지역구 3~4개에 국회의원이 1명인데, 지역구가 8개, 10개로 늘어날 경우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서 위기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역을 직접 챙기는 국회의원까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초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다음 달까지 각 당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요청대로 다음 달 중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달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 원내대표는 “법상으로는 4월까지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21대 때는 공천 발표 이후 선거 결과가 바뀌기도 했다”며 “선거구제도가 일찍 확정돼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장도 그렇고 정개특위 위원들도 마음은 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과정, 전문가 의견 청취가 병행돼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1월에도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본격 논의는 2월 중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정개특위 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논할 생각이다. 소위원회 일정은 각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의논해 별도로 잡을 것이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소위를 1회 정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2024년 총선이 아닌 차차기 총선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다음 총선에 반영한다면 이해관계 조정이나 의원·유권자 의견을 다 조정하기 어려워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차차기 도입은) 유권자들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특위 전체회의와 소위 공청회를 거쳤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추후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면서도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출연했던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