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되려 조직 확대 개편이 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알박기 논란을 박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보훈부를 승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청(현 재외동포재단) 승격시 소재지를 현 제주에서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여성부는 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 차별 받는 일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했으면 좋겠다. 존속 하에 확대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 을 확인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는 의견들을 약간 진행을 했지만 양당이 대안을 갖고 다시 내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얘기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쟁점이 여가부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 존치나 혹은 확대 개편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그 점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승격되긴 하지만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은 오늘은 특별한 논의 없었지만 이 부분도 그간의 우려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한 대로 무겁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수시로 성일종 의장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견이 안 좁혀지면 당분간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 할 건지 일괄타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쟁점 일괄 타결’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1월 안에 협의되느냐’는 질문에는 “자꾸 오래 끌 필요 없다. 빨리빨리 결론 내야한다. 국가의 일인데”라고 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관련 대안 마련 가능성’을 질문 받고 “우리는 대선 공약이지 않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폐지는 발전적으로 더 추가하는, 새로운 부서에 만들어서 가는 과정이지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며 “저쪽은 그냥 여성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붙이더라도 여기서 붙여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