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내년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에 더해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을 추진한다.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며 민생 안전에도 집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내년도 경제방향 정책 등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한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반도체 경기 둔화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 보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자리 또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 비전을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 1인당 GDP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를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리스크를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약화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앞서 정부가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절벽 대비책과 탄소 제로(0), 공급망 위기 등에 따른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향산업 기부금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첫번째 계획연도다.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