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법인세 꼬이니 엉뚱한 곳서 헤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서민 감세’, ‘국민 감세’ 예산안을 내세운 데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내지르기식 안(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고 하는 건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2.8% 인상 등 모두 올려놓은 것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걸 일일이 발목 잡으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민 감세안이라더니 또 다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안에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며 “민주당이 찔러서 터트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 과표 구간 사항과 월세 세액 공제 확대는 지난번 여야 간사 합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했다”며 “그런데도 다시 합의를 운운하면서 뒤엎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류 의원은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누누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함에도 과표 구간을 4개에서 더 복잡하게 5개로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합의라는 단어를 쓰고, 필요할 때는 뒤엎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민 감세’, ‘국민 감세’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연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10%까지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산안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직격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하는 일에 ‘초부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는 ‘서민’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조금 있으면 ‘서민을 위한다고 했더니 진짜 서민을 위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에서 발이 꼬이고, 법인세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리다 한 발 더 꼬이고 나니 민주당이 아예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정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진짜 서민을 위해 예산안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