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11월 28일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것에 이어 10월 2차 공모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시 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총 65개소가 됐다.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 중 모아타운 관련 예산인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08억 4천 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부족 ▲모아타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가중 ▲모아타운 총괄 관리 조직 필요 ▲자치구 담당자들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50억 8천 5백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요구한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비할 수 없었던 노후 지역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