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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본격 '수축'…"2024년 2분기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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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본격 '수축'…"2024년 2분기까지 하락"
  • 뉴시스
  • 승인 2022.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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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
고강도 긴축 정책 여파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할 전망
▲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일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어 2024년 2분기까지 회복이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 들어 보합세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올해 12월 중 하락 전환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질 것으로 봤다.

국내외 경제는 올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올 초 1.0%였던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했다.

보고서는 통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2~3개 분기가 지나야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7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 영향이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며 해당 부문 투자심리가 악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해 1월1일~11월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각각 기록한 연간 206억달러와 132억달러 적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로지역에서 재화 수입 수요가 모두 위축돼 이와 같은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경기가 단기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보고서는 기업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총 20조원 규모 중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을 우선 가동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집행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경우 이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V는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2020년 저신용등급의 회사채·CP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채 매입기구다.

현재 악화된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부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경기 하락을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 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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