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조작은 음모…文, 무엄함 직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의 가장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명에만 목맸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격 상황이 인지된 후에야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지침이 정해졌고, 관계부처는 부랴부랴 바빠졌다”고 운을 떼며 지난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거론했다.
이어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의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삭제,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며 “통일부 간부회의에서는 최초 인지 시점을 전달받은 22일이 아닌, 피살 이후인 23일로 맞추며 치밀하게 조작에 가담했다”고 지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월북 조작은 사실상 음모에 가까울 정도”라고 비판하며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 앞에 몸부림치며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었을 고(故) 이대준씨와 유가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명조끼 착용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했지만, 한자가 쓰여있었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은 ‘나는 못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며 “어업 지도선 폐쇄회로(CC)TV는 고장인데도 사각지대를 운운하고,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북 정황으로 보이기 위해 해경은 해류 예측 분석, 더미 실험, 수영 실험 등 각종 분석 결과를 왜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들 외침은 외면하고 임기 내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코스프레한 이중성은 누구의 DNA인가. 과학수사는 없고 정권 하명수사만 있었다”며 “무례하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엄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철저히 은폐된 ‘청와대 밀실 3시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한 정당한 절차에 대해 ‘무례하다’라며 발끈했던 문 전 대통령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국민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참모진이 단잠 주무시는 대통령을 감히 깨우지 못한 것인지, 참모진에게 적당히 알아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월북 조작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김씨 왕조’ 체제 보장과 대한민국 안보 와해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며 “월북 조작뿐만 아니라 강제북송,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굴욕적 종북주의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를 구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주적이 누구인지 피아식별조차 못 하고 지난 30년 실패로 점철된 구걸 외교를 반복하며 안보 위기를 초래한 집단이 도대체 무슨 대안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 대안은 피아식별부터 잘못된 민주당식 안보관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