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1대 경제노동위원회 의정방향 및 포부는?

일하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1대 경제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회복이며,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어느 위원회보다도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위원회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넘어왔고 다시 기지개를 켜야 하는 지금, 경제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코로나펜데믹,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요소수 대란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행복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1대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경제노동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Q. 삼중고시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문제점 해결 방안 및 추진안이 있다면?

고금리·고물가·고유가라는 3중고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불안이라는 4중고를 맞닥뜨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체감경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전반기 경제위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체감경기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상환기간 연장, 이자차액 보전, 특례 보증 등을 확대해 고금리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차세대융합기술, IT산업 등 한국의 4차산업을 경기도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장변화에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혁신기업으로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경제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빠르게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이를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도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

2021년 전국 임금노동자는 2,099만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807만명이 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8.4%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경기도는 임금노동자 584만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217만명으로 37.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26.8%로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외에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매년 증가하고 점차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도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공공에서 앞장서서 정규직화하고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에서 강제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업무형태, 고용형태별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좀더 보호받고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도내 실직과 고용불안정 완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진행사항?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한동안 실업률이 높았지만, 8월 기준 도내 실업률은 2.2%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4.5%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표가 좋다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증가하였지만,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도민 모두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밥상 물가 상승으로 장보기가 겁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내 고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공공일자리, 공익적 민간일자리, 고용기여형 등 경기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랫폼을 통해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쌍방향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 등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동향과 글로벌 상황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지원과 맞춤형 교육, 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확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세밀한 민생정책을 마련해 피부에 와닿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배달시장의 독과점문제해소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확대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효과는?

대형플랫폼기업의 배달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노동자가 상생하는 배달특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 누적금액 100억을 돌파 후 22년 6월 누적 거래액은 1,600억원을 돌파했으며, 가입자도 75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국내 대표 공공 배달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배달앱 조사결과, 가맹점의 91.8%, 소비자의 97.3%가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용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맹점은 배달특급 수수료 인상 후에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비대면 시장과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며 배달시장이 커졌습니다. 물론 민간 배달시장의 독과점을 깰 수는 없지만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소득 증대에 큰 의의가 있었고, 향후 디지털SOC 구축 및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배달특급2.0이 선보일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간 대비 낮은 호출 점유율과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 낮은 수수료율에 따른 운영사의 수익구조 악화와 그에 따른 도비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배달특급의 자생력에 대한 여러 고민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맹점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주식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와 의회, 기관 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민선8기 첫 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들여다 볼 부분은?

경기도정을 파헤치고 바로잡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주력하여 경기도 집행부 운영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유능한 상임위를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8기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으로 다룰 현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기도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등 중소상공인 지원책이 경기도민 체감경기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정책, 창업벤처혁신 분야 등 경제위가 담당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재단 등 경제위 피감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업에는 격려를, 부족한 사업에는 분발을 촉구하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첫 행정감사에서 도정 및 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경제위의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Q. 도민들께 전할 말씀

얼마 전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맞이한 첫 명절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펜데믹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 위기에 국민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차츰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생하신 경기도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이 시의원이던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이유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단비같은 정책과 제도들이 경기도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로 뛰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