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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외교참사’ 공세 野에 “품격 지켜야”…7대법안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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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외교참사’ 공세 野에 “품격 지켜야”…7대법안엔 “포퓰리즘”
  • 뉴시스
  • 승인 2022.09.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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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외교 성과 비판할 수 있지만, 품격·예의 지켜야”
▲ 대화하는 정진석-주호영. /뉴시스
▲ 대화하는 정진석-주호영. /뉴시스

국민의힘은 22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7대 민생입법 과제’를 포퓰리즘 악법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국익 저해 행위’라고 되받아쳤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직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국가원수인 대통령 외교 성과에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연금, 출산수당 인상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다”며 “연금제도는 관련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개혁을 하지 않다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한다”며 “기초연금을 그 정도 올려도 12조원 예산이 추가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갖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과 몇달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으며 국가원수를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외교참사라고 공격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하고 우리 언론인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참사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영국에 간 목적은 조문이다. 상대국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야당이 생트집 잡는 것은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으로 파업을 하고 회사와 국민, 국가에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과제로 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토록 납득하지 못하는 법이 민생 법안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강행처리만 하면 되는 ‘명심’ 법안이냐”고도 반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공공의대 설립법 마저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돼 좌초됐다”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시절에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법안으로 처리 강행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폭리 방지법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완전한 반시장법인데 7대 중점 입법과제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정부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든 임대차3법을 상기해보라”고 비판했다.

정정식 의원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극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법원을 상대로 직간접적 부당한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주당과 최강욱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최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하고, 7대 포퓰리즘 법이라고도 한다”며 “7대 악법에 대한 네이밍을 다시 해서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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