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장관 없으면 증인, 참고인 충분히 확보해야”
야당은 21일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공석 장기화를 놓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까지 13일밖에 안 남았다. 혹시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되면,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교육부 장관 없이 상임위 국정감사가 어렵다는 뜻을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장관이 있어야 한다. 장관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다. 별일 없다는 듯이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해도 되겠느냐”면서 “청와대에 상임위의 이런 의견을 여야가 함께 전달해야 한다고 유 위원장에게 제안한다. 장관이 없는 국감을 못 하겠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실에 뜻을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도 하루빨리 (장관을) 지명하면 불가능한 일 아니다. 이번 주 내라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여유도 있고 장관 임명 후 장관을 모시고 국감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따져보니 나온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거들었다. 민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한 적이 없다. 국정감사는 저희가 일정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서 “장관 없는 국정감사, 증인 없는 국감 그대로 해도 되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증인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부터 국민대 교수, 논문표절 검증하기 위해 10명 이상을 출석 요구서 제출했는데 거의 안 된 것 같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장관이 없는 국정감사를 그대로 해도 되는지 위원장이 고민 해봐야 한다. 장관이 없으면 증인과 참고인이라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꼬집었다.
유기홍 위원장 역시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적으로 오늘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은 정부 쪽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그간의 대통령실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과정”이라면서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 진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