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마저 정쟁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완박’ 입법화 시도에 대해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다수당 마음대로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원은 많은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을 감사 중”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출 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대한 감찰을 금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사전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