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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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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2.09.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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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허위경력 등…7일 발의
“김 여사 대국민 사과, 조사 임해야”
▲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규탄 목소리를 내면서 대대적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논문이 표절 집합체, 그 수준도 학위 논문이라 할 수 없단 건 김건희 논문에 범 학계 검증단이 내린 결론”이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학계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 공세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며 “대선 당시 해명은 모두 거짓이며, 표 얻으려 국민 사과까지 나선 김 여사는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검경 뒤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는 유지 논문이 표절도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도 인정하기 바빴다. 시키지 않아도 알서 할 거란 경찰은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는 커지고 국민적 의혹은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법령 위반 의혹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당마저 김 여사 방어에 급급한 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가 조작 의혹, 학력 부풀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소환 조사 등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내 아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 수사하란 말을 왜 못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굳이 특검가지 않아도 될 일을, 왜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는지 참 한심하다”며 “사랑으로 공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6일 학계 일각 발표를 상기하고 “내용을 보면 과연 대통령 아내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강한 의심이 든다”며 “국민대도 재검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체리 따봉을 가장 좋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 여사 어머니가 봉은 지구 관련 당시 이익을 800억원이나 냈다고 하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내용”이라며 “그리고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은 면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만지작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력 촉구하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또 불공정 수사를 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대학가 대자보를 언급하면서 “청년 학생들의 쓴 소리마저 무시한다면 윤 정권은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교육부가 김 여사 감싸기를 한다면서 “김 여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 특검,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를 뿌리 채 뽑아버리겠단 것”, “시민단체 목줄을 조이겠단 의지”라는 등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장애인 등 시민단체는 재정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를 감시해 온 시민단체의 수족을 자르려는 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겠단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공포정치를 시작한 것 같다”며 “비판 세력을 잘라낸다고 해서 진실을 묻어둘 순 없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검찰 라인, 김 여사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민낯을 드러내겠다”고 했으며,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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