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통보’ 가장 큰 변수 될듯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에 열린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데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만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존의 '수사정보 유출' 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떠오른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열린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이 후보자가 새 총장 후보로 추천된 후 인사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사이 연결고리를 주로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주요 사건 수사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기조부장은 검찰총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에서 임명됐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미치기 전, 오롯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며, 지난 5월부터 각각 법무부와 대검의 사령탑을 맡아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면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이 후보자가 참여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신광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판결문(신 변호사는 무죄 확정)에는 '정운호 게이트' 논란 속에서 이 후보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등장한다.
신 변호사와 같은 법원의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관한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신 변호사 등이 전달한 내용은 비밀에 부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수사정보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정보가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이던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여 차례 통화하며 알려준 것과 비슷하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자들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기밀누설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신 변호사 등에 관한 판결문도 이 후보자 해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부 서술돼 있기도 하다. 이 후보자 역시 논란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쟁점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이 후보에게 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공교롭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 전날 열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전쟁'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임명동의안 채택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수사 적절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