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의 손을 뻗는 마당에 사정의 칼날이 넓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 야권 정치탄압이 넓어질 것이다.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법률위원회 김승원, 양부남 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및 처벌이 불가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재임기간이라 소추받지 않겠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매수를 주문한 전화 녹취록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한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김건희 여사 대상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 향한 수사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정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야당 대표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의 손을 뻗는 마당에 사정의 칼날이 넓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 야권 정치탄압이 넓어질 것이다.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다. 오는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꼐 가칭 민생경제 위기극복 기구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치탄압과 야당보복에 당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 있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 앞에 거짓과 위선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혹이 가득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 또한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면한다 해도 끝까지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 “녹취록 공개 전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민주당 현안대응 TF가 확인한 것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씨 명의 거래가 289회 등장했고, 김건희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사용됐다.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100여회, 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비정상적 거래를 170여회 이상 진행했고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4위, 거래액수는 53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3위로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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