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새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목적에 맞는 올바른 심의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헌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당위성을 주장해 인상률과 함께 이번 심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날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이라며 “최임위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구하고 답을 찾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뿐 아니라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사용자위원을 향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 원인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알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부디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논의는 접어두길 바란다”고 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반대를 거듭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되레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 시도와 훼손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노사 신경전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