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16일 상임위 소관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 공공배달앱 실효성 제고, 뿌리산업 지원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 취약고용계층에 대한 시설 지원 및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은주 위원장은 “1년간 많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뜻깊었던 것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계단 밑, 지하 등에 설치된 현실을 개선하여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휴게시설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와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원을 가능케 하였으며, 2022년에는 성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행감에서 나온 의견들은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2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