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어떤 주제·형식든 정책 논쟁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18일 당내 기본소득 토론 제안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응하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후보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기본소득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경선 후보 간 토론이건, 각 캠프 소속의 의원이나 전문가의 토론이건, 열린캠프는 어떤 정책 토론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말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직접 방송에서 토론하면 좋겠다"며 "당 경선 후보의 방송토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들이 동의하고 당 선관위가 주최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토론을 제안하신 의원들께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자면서도 그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 제도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했다"며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제안이 아니라면, 더 열린 생각으로 제안해주셨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유야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열린캠프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공식 개최된다면 적극 임하겠다"며 "토론을 제안해주신 의원들께서는 다른 후보와 캠프에도 토론 참여를 독려해서 토론회가 성사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어떤 주제와 형식의 토론회든 정책 논쟁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낙연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께 1대1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 핵심 과제라고 할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보편적 복지 예산의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어렵게 포용국가라는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왔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민주당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을 포함해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정책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들의 복지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여보자"며 "2022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방향과 틀을 견고하게 짤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해보자"고 했다.
앞서 홍영표·김경협·도종환·신동근·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16일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 후보들에게 호소한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자"며 "의원들도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생산적 정책 논쟁에 적극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