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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당 불이익 없다" 당근…징계 카드는 '아직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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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당 불이익 없다" 당근…징계 카드는 '아직 논외'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6.1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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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누가 봐도 과도해…선당후사하길" 설득
탈당 경력자 경선 25% 감산 적용, 이번엔 '예외'
반발 계속 "잉카 제물 바치듯" "징계하라" 배수진
윤리심판원 징계 땐 시간 걸려…'비상징계' 카드
▲ 생각에 잠긴 송영길 대표. /뉴시스
▲ 생각에 잠긴 송영길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 결정 사흘째인 10일에도 당사자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불복하는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이 장기화될 수록 야당에 대한 공세 동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권 제한이 있는 권익위 명단을 가지고 바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도 "극약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당이 내로남불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연일 탈당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tbs 라디오에 나와 "어쨌든 지도부가 이분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고, 김영배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당후사 자세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설득'에 방점을 찍었다.

탈당 권유 대상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도 "당헌당규를 보면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거나 복당하는 경우에 향후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탈당경력자가 복당 후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10%, 경선 득표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헌 제101조에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감산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탈당 후 1년간 복당이 불허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도 당사자인 의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잉카제국이냐, 제물 바치고 제사를 지내게"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김회재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팔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오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소명하고 당헌당규 징계사유에 따라 내 사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출당조치를 당하거나 제명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적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자진 탈당 형식으로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으나, 반발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읍참마속'의 취지가 퇴색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권익위 대신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한 것에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선 탈당 권유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는 게 절실하다.

더욱이 징계를 통한 제명·출당 절차를 밟는 것도 제반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 소명과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행사를 통한 출당 조치도 거론된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대표는 불복이 이어질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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