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래 억지 부리는 상임위 아냐…국회 통법부 전락”
“필버 제도 거꾸로 가고 있어…찬성 법안도 필버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해 “22대 국회 들어 합의 처리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167건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입법부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10차 세미나에서 ‘정치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원래 그렇게 억지 부리는 상임위가 아니었다”며 “17대 때까지 법사위는 그야말로 자구 수정하고 체계 보고를 하는 데였지, 내용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임위로 돌려보내 숙의하라고 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며 “대표적인 게 법사위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주의라는 건 소수파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필리버스터 제도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19대 국회 당시 ‘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필리버스터가 20대 국회 2건, 21대 5건, 22대 국회에서는 1년 8개월만에 23건이 있었다”며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나. 그게 한국적 필리버스터이자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은’ 22대 국회 초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아 출범시킨 연구단체다. 김영진 의원이 연구 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이날 모임에는 김교흥, 박민규, 서영교,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