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을 놓고 도의회 민주당과 도가 대립, 의결이 지연됐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도의회는 18일 제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15조8351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애초 도가 낸 15조8667억원보다 316억여 원 줄어든 것이다.
도의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등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00억원을 깎는 등 316억원을 순감액 했다.
세출예산에서도 일부 항목의 사업비 1376억원을 줄이고 1060억원을 증액해 세입 규모와 맞췄다.
삭감된 사업비를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09억원과 장남교 재가설공사비 30억원, 자활장려금 17억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비 2억4000만원, 대학생광고경진대회 19억원 등이 있다.
또 일산대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액 71억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4억원, 경기과학기술상 운영비 2400만원 등도 잘려나갔다.
권칠승(민·화성3)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가 올해 보장된 지방채 2878억원을 적절히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사용처가 분명한 기금을 재원으로 돌려쓰려 해 이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조511억원의 재정결함이 예상된다며 지난 8월22일 추경안을 편성, 지난달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에 빠진 부외부채(簿外負債)가 7200억원에 이르고 도의 세수추계가 허술했다며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가 지난 8일 재개했다.
도는 추경안에 반영된 가정양육수당 1608억9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539억3100만원 등 민생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