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는 건 위험”
주미대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駐)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초대 수석을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를 가운데 두고 여야가 ‘종전선언’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흥정물로 삼지말라는 것”이라며 “여기로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몰아가면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부대의견 방식이지만, 미 하원의원에서 모든 당의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정전체제가 끝나는 게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방 태세 강화를 위해서 정전체제를 끝내는 것 역시도 다각적인 모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면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