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野에 협조 압박 "말만 협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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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野에 협조 압박 "말만 협치, 직무유기"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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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7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책임"
"국회법 절차 따른 운영을 '독재'라는 건 어불성설"
"시세 차익 얻고선 국민 핑계 임대차 3법 반대해"
"구태정치 그만하고 민생 안정 위해 힘 모아달라"
▲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전방위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개정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더라도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열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속도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여당에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며 "야당도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하고 서민 위해 공등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반드시 이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운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독재', '법치파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국민 삶 지키는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회를 파괴하는 관습정치, 국민 눈속임에 골몰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 그만하고 민생 안정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빈 의원은 "협치를 외치면서 강짜만 부리는 통합당의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국민 죽어난다고 외치는 통합당은 정작 법안은 살피지 않고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의회 독재'라고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의 살림을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의 부작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국민을 핑계삼아 임대차 3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통합당의 후안무치적 태도에 국민들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하면서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이제라도 서민 위한 정책을 살피고 진정한 협치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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