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중심으로 윤미향 사태·대북정책 등 공세 벼뤄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장 자리를 거대 여당이 독식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 안’에서 독자정치를 강화하고 여권과 차별화로 대안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국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대신 통합당이 일과 투쟁을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을 택한 배경에는 지금의 급격히 기울어진 국회에선 ‘국지전’ 보다 ‘거여 독식구도’를 국민들에게 부각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 어차피 여당에 비해 상임위원 ‘쪽수’도 밀리기 때문에 여당 ‘들러리’에 불과할 뿐 야성(野性)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싹쓸이’ 후 29~30일 이틀에 걸쳐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독 심사에 착수해 예결위로 올려 보냈다.
3차 추경안을 사전 검토한 통합당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현미경 심사’로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려했으나 야당과 협의 없이 여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는 당분간 보이콧하기로 당론이 정해지면서 상임위별 추경 심사도 불참했다.
‘일하는 국회’를 내건 민주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경안을 대부분 상임위에서 불과 몇 시간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통과에 속도전을 보인 반면,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서 각 부처별 예산 증액과 감액 등을 통해 제1야당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으나 예산 심의권을 포기했다.
대신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졸속 추경을 비판하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작정 추경안 통과를 막는데 혈안이 되기보다는 자체 대안을 내놓으면서 추경안 수정을 요구한 것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다.
통합당이 3차 추경안에 들어간 각 부처의 고용안전망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일자리는 도합 60만5935개로 산불 감시, 환경보호, 방역 등의 분야에서 30만개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대체로 단순 노무직이거나 3~6개월 안에 일감이 동나 ‘알바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예산 6025억원(26개사업) 전액 삭감은 물론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 494억원(4200명),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15억원(2000명), 전국여행업체실태조사 16억원(50명) 등도 삭감을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회가 출장소도 아니고 35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3일 만에 심사를 마칠 수 없다”며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저희는 예결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검토, 심의해서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추경안뿐만 아니라 윤미향 사태, 대북정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부작용 등도 마찬가지로 당내 특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통해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의 이러한 일과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당 외교안보특위가 지난 17일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을 초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상임위와 달리 강제성이 떨어지는 출석 요구를 두 장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통합당이 정책투쟁을 강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 특위’가 지닌 위상이나 중량감이 크지 않은 만큼 소속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대신 특위 체제가 장기화될수록 당내 피로감이나 특위 무게감도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흘러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당분간’이라고 한시적 투쟁의 여지를 둔 것도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