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바꿔 모든 책임 지게 하는 전통 만들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2일 원구성 갈등에 따른 국회 공전을 막을 근본적 처방으로 과반 정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미국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적었다.
그는 “그래야 파행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며 3주째 공전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는 여당의 원 구성에 항의하며 사의를 전달한 뒤 지방 사찰에 머물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 정당 정치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래야(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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