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 조짐과 관련,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물 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감쇄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20대 국회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를 개선해 주택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교육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내 고등교육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등 교육개혁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고 20대 국회 내내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은 어떤 것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선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