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0조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역대 4번째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해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며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자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이 총 망라됐다.
철저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에 방점을 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기정예산 208억원과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해 집행한 정부는 특정 업종·분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4조원을 우선 조치한 바 있다.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지원(2조8000억원), 세제지원(1조7000억원), 금융지원(2조5000억원) 등 7조원의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 5조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을 지원하며 총 1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선조치한 4조원을 더하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보강에 20조원을 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어서는 추경안을 마련 중이다.
1분기 내에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두 달 안에 추경의 7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더욱이 다음 달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대 4번째 1분기 추경안이 된다.
과거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 차례뿐이다. 앞서 1분기 추경 사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가 3월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경제 회복단계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추경과 함께 향후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서 4, 5차 대책을 세우겠다는 절박함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크게 위축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를 일으켜 세울지는 미지수다. 정부 발표 하루 전 한국은행은 2.3%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깔린 예측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이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추경 편성 효과까지 집어삼켜 2%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버거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영향에 대해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