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아마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의 연설이 더 암울한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며 조국 감싸기가 계속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불공정, 굴종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한파를 계속해서 ‘세금 착시’ 일자리로 가리는데 급급했다”며 “SLBM 발사, 평양 축구 테러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평화경제의 단꿈에 빠져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분별한 낭비 구분하지도 못하는 착오 보여진 연설”이라며 “정부재정만 강조하고 정작 민간의 자발적 성장 없는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도 다시 확인할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보완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 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없이 인정하게 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주성 폐기 3법,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복원에 대해선 “지금 정당의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활발하게 소통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게 한다면 3당 원내교섭단체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지만 내실있는 논의가 된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 번 공수처 보채기였다”면서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보챘다.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당분간 국회는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이 중심이 되면서 국회가 굉장히 큰 격랑으로 빠져들게 돼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 정파·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