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실제로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설치공간 부족,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해있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가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지를 정리해 민간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국유재산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관리비용이 줄고 국유재산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일고 있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 등은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현 부총리는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