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를 제외한 9개 국회 상임위 소관 추경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일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 계수소위는 휴일인 오는 5일 오후 3시께 회의를 열고 국방부 예산 등 여야의 이견이 있어 보류된 항목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재위와 안행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예결특위 계수소위는 6일 오후부터 해당 상임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 감액 작업이 종료되면 예결특위 계수소위는 향후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증액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증액 작업은 빠르면 5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심사는 세입 보전액 12조원을 제외한 세출 5조3000억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출 추경을 2조에서 3조원 가량 증액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 심사에 진행돼야 세출 증액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추경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예결위 계수소위는 지난 1일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야당측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주장하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