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해 막판 쟁점이 됐던 민주통합당의 요구 사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럴거면 왜 시간을 끌었느냐'는 목소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여당이 다 받아준 셈"이라며 "일찍 받아줬으면 정부 출범이 3~4일 늦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야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뜻이 관철됐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처리하는 데는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최고위원회 지도부 사이에서 이런 합의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의 조율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들이나 간사인 제가 제시했던 절충안과 내용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등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방송정책이라는 칼이 장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질 경우에는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섯 사람이 한 자루의 칼을 드는 격인 방통위에 방송정책을 맡기자는 게 중요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 지루한 논박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죄송하지만 합의가 돼서 법안소위를 재개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