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김동수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정재찬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재로 전환됐지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동력은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김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기존에 계획됐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새로 기획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지만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규모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공정위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및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기보다 이미 잡혀 있는 계획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더는 수입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이끌 핵심조직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제재하고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공정위는 기대와 달리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양새다.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 강조했던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대기업 규제에 있는 만큼 이를 전문으로 할 조직의 필요성에는 현 정부도 공감하는 걸로 안다"며 "다만 차기 위원장이 취임해야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 등 내부 조직개편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번 공정위원장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위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공정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새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다음날 취임할 수 있었던 만큼 수일 내로 끝났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정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달 말에야 공정위 위원장 자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위원장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이뤄지지만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정위에 대한 차기 위원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타 부처 장관의 청문회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공정위원장으로는 현재 직무대행 중인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원 전 부위원장, 이동규 전 사무처장, 임영철 전 국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인사로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등 친박계 정치인을 비롯해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