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새 정부의 비전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경제부흥'을 내세웠다.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놨다가 후퇴했던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강의 기적'을 4차례에 걸쳐 언급한 점은 눈에 띈다. 과거의 고성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적 열망을 되새기면서 경제 도약에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재등장…창조경제 키워드 '사람'
박 대통령은 이 날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창조경제'는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제 패러다임이다. 그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T)산업을 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책을 재확인시켰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면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총·대선 당시 '간판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는 지난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용어 자체가 빠졌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경기조절과 성장에 방점을 두다보니 경제민주화의 강도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창조경제의 성패 키워드로는 '사람'을 지목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라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의 인재를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로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다.
◇전문가 "경제 재도약 의지 강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다시 과거와 같은 고성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내포한 것 같다"며 "예전의 고성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행복(복지)을 함께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힘쓰겠다는 의지 표명로 읽힌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처럼 선진국을 따라해서는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창조의 중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성장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시대"라면서 "다른 산업부문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톱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파괴적인 창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10%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보다 일자리·고령화 등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한 것은 산적한 현안을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다만 경제부흥에 좀 더 큰 의미를 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평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직은 창조경제가 막연한 감이 있다. 창조경제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창조경제가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