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야당측에서 비보도 방송을 미래창조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키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타협안을 이같이 제시하며 "소관 사항은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나머지 방송 부분을 모두 방통위에 남겨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 시절 오랜 토론 끝에 방송과 통신 융합의 기틀을 마련했고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시장에 정착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거리나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 방송보고 있는데 통신과 방송정책을 두 부처로 나눠 담당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동안 방송통신 융합정책기능은 방통위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며 "방통위는 여야 위원회의 구조 특성상 정치와 무관한 산업 부분도 정치적 이해 대립에 휩싸이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방통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ICT 산업이 세계 3위를 했는데 2011년에는 19등으로 추락했다"며 "방송에서 보도가 주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 함께 미래부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한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은 드라마,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쟁하는 산업"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면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원리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당과 함께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며 "야당에게 호소한다. 규제와 진흥이 중첩될때는 대선 공약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통과를 연계해서는 안된다. 오는 26일에는 총리 인준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