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르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 값은 모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역대 정부 출범 초기 집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 출범 초기(1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 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반대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초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차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 2008년 리먼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이 맞춰져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율 완화 등 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이렇듯 새 정부 출범 시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르지만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8대 이명박 정부까지 1분기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내걸면서 출범직후 가격이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책을 쏟아 부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초기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리먼사태 이전까지 전국의 아파트 값은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졌고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도 했다. 대부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반면 출범 초기의 집값 상승과는 달리 집권 1년간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던 15대·18대 정부는 출범 초기 정책기조에 따라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후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로 집권 1년을 마쳤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출범 1년 동안 20%가 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폭등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졌지만 부동산지장의 약세는 계속됐다. 수도권은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방도 거래부진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복지와 서민주거안정에 맞춰지면서 선거가 큰 이슈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거래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월 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각 경제 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전망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는 힘들 실어주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