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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행보는 '일자리·복지·성장'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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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행보는 '일자리·복지·성장'에 방점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3.0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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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선 이후 '일자리·복지·성장'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이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0일 당선 확정 이후 현충원 참배와 이명박 대통령 회동, 외국대사 접견, 봉사활동, 인수위 현판식, 새누리당 신년인사회, 경제단체장 회동 등 다양한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이 가운데 당선인 신분에서 갖는 의례적 일정과 중·일 특사단 접견 등 외교행보를 뺀 취업박람회 방문과 쪽방촌 봉사활동, 경제단체장 회동 등은 각기 일자리·복지·성장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당의 정책 우선 순위를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에 둔 것과도 맥이 닿는다. 다만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결이 묘하게 달라졌다.

이른바 '근혜노믹스'라 불리는 박 당선인의 경제성장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근혜노믹스는 그동안 수출 및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돼 기업간 양극화는 심해지고 수출시장이 조금만 위축되도 우리 경제가 크게 휘청댔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왔다. 경제성장의 한 방법론이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되 장점은 살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한다는 경제민주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대선 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경제단체들과의 면담 순서가 이같은 의지를 잘 드러내 준다는 평가다. 이날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잇달아 방문해 관계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뒤 맨 마지막에 대기업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 경제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박 당선인도 전경련에 앞서 중기중앙회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중 절대 다수가 이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활기 넘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따뜻한 성장'론을 강조하면서 더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상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95% 가량이 중소기업이다.

박 당선인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지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9988(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뜻)'이란 말처럼 중소기업 육성은 고용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레 경제성장이라는 과실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의 3불(不)을 해소하고 기업대출 문제를 개선해 더 수월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박 당선인은 성탄절을 전후해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며 복지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봉사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복지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쪽방촌에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며 서민들을 위로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몸소 실천함으로서 임기 내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일 대한상의 방문 후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았다.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선거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한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번 약속은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노인 공약의 확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선거기간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서 노인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행보도 빼놓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글로벌 취업·창업대전'에 참석했다.

'케이무브(k-move)'라 이름 붙여진 해외취업 및 창업 지원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로자 정년 연장 등과 함께 일자리 관련 핵심공약 중 하나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외 취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고용시장을 폭을 넓히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해외취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취업장려금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해외취업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다짐하면서 "코트라(KOTRA)를 비롯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상네트워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해외 취업과 창업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라에 공헌하고 본인들의 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며 '스펙초월시스템'으로 요약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기조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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