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3대 리스크로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중국의 경기회복 문제가 꼽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8일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를 보고했다.
KIEP는 올 세계경제는 유럽재정위기 심화와 중국·미국의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다.
I MF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010년 5.1%에서 2011년 3.8%, 2012년 3.3%(추정치)로 3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행히 IMF 등 주요기관들은 내년도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3대 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IMF는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을 3.6%로 올해보다 0.3%p 높게 추정했고 OECD는 3.4%(2012년 2.9%), KIEP는 3.4%(3.1%)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재정절벽 극적 타결 가능할까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 소비심리 등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과 투자에서는 회복세가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스런 부분이 '재정 절벽(fiscal cliff)'. '재정 절벽'은 세금부담 증가와 대규모 재정지출 축소로 정부 부문의 수요가 내년부터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에 대한 위험을 가르키는 말이다.
미 정부는 감세조치가 종료되면 평균 3%의 추가적 소득세 부담과 사회보장세 부담이 증가해 약 3100억 달러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여야가 지난해 합의한 사항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삭감액 1093억 달러와 실업수당을 줄여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도 미 정부의 재정축소 규모는 총 5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오마바 정부가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치 못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 재정축소 규모는 미국 GDP의 3.5%에 이르고 있어 현실화시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미의회예산국은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내년도 미 경제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연방정부 채무도 법정한도인 16조3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채무한도 상향에 대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는 전했다.
그렇다면 해결 가능성은 있을까.
현재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간 견해차가 심한 부분은 감세조치 연장범위, 재정지출 자동삭감폭 재조정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채무한도 조정의 정치적 타협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가채무한도 조정, 장기적 재정적자 감축방안, 법인세 등 포괄적 세제개편, 추가 경기부양조치 등까지 맞물리며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구원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및 국가채무상한 조정실패시 충격이 매우 커 타협은 되겠지만 대타협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지고 타협이 돼도 재정절벽의 부분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재정절벽이 원만히 합의된다면 내년도 미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1.8%대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유럽 재정위기 파국은 면할 듯
올해 내내 세계경제를 침묵으로 몰아넣던 유럽경제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물경제 회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올 하반기 재정위기 대책 발표후 6%와 7%를 상회했던 국채금리(10년물)는 10월 이후 4%와 5%로 떨어졌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의 주요 증시는 하반기 들어 18~34%씩 상승했다.
내년에도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취약한데다 정치적 상황까지 맞물려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대신 획기적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 근거로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금융방화벽(ESM) 설립·확충(7000억 유로) ▲재정규율의 강화(신재정협약)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 수행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지난 9월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선언은 국채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2013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디레버리징, 금융시장 불안, 긴축으로 인한 내수감소는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 회복과정에서 유럽 내 경기의 탈동조화 현상도 우려했다.
이에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은 경기회복이 가능하지만 남부유럽은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회복에 달렸다
중국은 7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올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도 세계경제를 주도했지만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지방정부의 디폴트, 부동산 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까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투자확대, 소비진작, 수출촉진 등의 경기 부양 급처방을 내린바 있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는 시진핑 지도체제 등장으로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고 물가안정,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맞물리면서 내년 4분기 이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대신 2009년 4조 위안을 풀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과 달리 인프라 건설, 서민용 주택건설 확대 등 고정자산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됏다.
또한 올 2분기 시행한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가 내년 가시화되고 6월 이후에는 부동산시장도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지도부가 안정적인 물가를 바탕으로 향후 지준율과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준율과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중국 성장률은 8.3%으로 전망됐다.
